제이 인슬리(왼쪽 사진) 워싱턴주 주지사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 오리건주의 주지사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통제 활동을 이어가면서 경제 재개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동부의 뉴욕주 등 6개 주의 주지사도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른쪽 사진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경제 활동 재개 결정은 주지사들이 아닌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과한 각종 제한 조처를 완화해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 “주지사가 아닌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에겐 주(州)나 지역의 자택대피 명령 등을 무시할 정식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경제 황폐화를 막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대통령과 바이러스 공포에 직면했기에 ‘생존’이 먼저라는 여론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 동서부 6개주 이상의 주지사들은 이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학교·사업체 재개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결론의 향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들간 불협화음이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위터에 “갈등과 혼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가짜 뉴스 매체들이 주를 다시 여는 건 주지사들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의 결정사항이고 많은 좋은 이유들이 있다”고 썼다. 다만, 그런 이유가 어떤 건지 써놓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와 나는 주지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는 계속될 것”이라며 “내가 내리는 결정은 주지사들과 함께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조급함이 읽힌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경제·보건 참모가 참여한 지난 11일 백악관 회의에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공중 보건 위협이 바이러스 피해와 맞먹을 거란 평가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했다.

그는 최근 기자들에겐 경제 재개 관련,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주들이 그걸 쓰도록 하겠다. 난 그것을 사용할 완전한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주들은 따라야 한다는 ‘프레임’을 강조한 셈이다.

전문가들부터 반발한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교수(법학)는 트위터에 “어떤 헌법조항도 그런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스틴 아마쉬 전 공화당원도 “완전히 틀렸다”며 “권위주의라고 쓰고 헌법이라고 읽는다”라고 비판했다.

USA투데이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1985년 판결에서 식품의약국(FDA)의 혈장기부센터에 대한 규정 관련, “보건과 안전 문제는 역사적으로 지방정부 관할”이라며 무효화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현장에 먹힐지도 불확실하다. 백악관은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지침을 발표했는데, 상당수 주지사·기업이 시행하고 있던 것이었다. 뒷북행정이었단 얘기다. 전국주지사협의회(NGA)에 따르면 현재 자택대피 등의 명령을 내린 지역은 51곳(미 본토 50개주와 특별구) 중 48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주지사들과 협력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바이러스 검사와 의료품 조달 관련 연방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주지사들이 적지 않아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 6개주의 주지사는 이날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뉴욕·뉴저지·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주가 참여키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엔 서부의 워싱턴·캘리포니아·오리건주도 가담할 뜻을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사실과 증거, 과학, 보건전문가의 조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