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휴대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물론 의료용 방호복과 첨단검진 장비 같은 의료물자까지 구하기 어려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對)중국 관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33억달러 규모의 주요 중국산 의료수입품에 7.5%의 관세가 붙으며, 25%의 관세가 붙는 중국산 의료수입품도 11억달러어치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3700억달러(약 448조5510억원) 상당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마스크 등 100여개 의료용품에 대중 관세를 면제했지만 인공 호흡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 등엔 높은 과세가 유지되고 있다.

채드 보언 PIIE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 의료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전국적인 보건의료 위기에서 장비 부족과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국제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옌중 황 선임연구원 역시 CNBC에 “관세가 없었다면 중국 의료물자를 서로 사들이려는 경쟁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EU)와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도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용품 부족난을 부추기고 있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WB) 총재는 “멕시코는 미국에 2번째로 많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공급하는 나라”라며 “관세 위협으로 멕시코의 조달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인공호흡기 제작에 나선 제너럴모터스(GM)가 USTR에 필수 부품인 중국제 소음기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등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의료용품 공급을 위한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옌중 황 연구원은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