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단체인 ‘호프 포 프리즈너’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정치컨설턴트 로저 스톤이 20일(현지시간) 의회 위증·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4개월에 처해졌다. 검찰의 구형량(징역7~9년)이 과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하자, 수사 검사 4명이 사표를 내는 등 ‘검란(檢亂)’을 촉발한 당사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고 직후 “지금 당장은 아니다”면서도 스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백악관엔 아예 법무부를 건너뛰고 사면·감형업무를 담당할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걸로 알려졌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안한 시선이 쌓이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스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7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총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애초 법무부의 구형량이 아닌 수정 의견서에서 제시한 3~4년의 징역형 범위 안에 든다. 2만달러의 벌금형과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부과됐다.

잭슨 판사는 “스톤이 저지른 범죄는 상당한 시간 수감돼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법무부가 처음 권고한 7~9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스톤 측 변호사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톤은 그러나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잭슨 판사는 스톤이 항소하고, 다른 법적 선택을 추구하는 동안 자유롭게 지내도록 허락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정치컨설턴트를 활동하다 ‘러시아 유착의혹’ 관련 특검 수사에서 의회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저 스톤이 20일(현지시간) 징역 40개월 등을 선고받고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스톤은 이날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로이터]

스톤은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참모였다. 러시아와 유착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그를 허위진술·증인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연방대배심은 지난해 11월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소식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지원단체 ‘호프 포 프리즈너(Hope for Prisoner)’의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참석, “로저 스톤을 즉각 사면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가 볼 때 그의 면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심원 대표를 맡았던 토메카 하트가 반(反) 트럼프 활동가여서 오염이 됐다는 등 스톤 사건에 대한 불만을 길게 늘어 놓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스톤에 대한 형량 감형 시도에 불만을 품고 사직한 검사들을 옹호하는 글을 하트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걸 꼬투리 잡은 것이다.

스톤에 대한 사면을 반복적으로 암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과가 있는 ‘호프 포 프리즈너’ 대표에 대해서도 “사면을 받을 거 같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악관엔 사면·감형 업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팀은 사면 대상자들을 추천하고 심사하는 최소 6명의 대통령 측근들로 이뤄진 걸로 전해졌다. 사면 탄원서는 전통적으로 법무부가 받아왔는데, 이를 백악관이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걸로 알려졌다. WP는 한 관리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 더 많은 사면을 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탄핵 고비를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폭주’에 대해 ‘새로운 비정상(new not-normal·뉴 낫 노멀):트럼프 스테이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어떻게 출마하는지에 대해 바꿔놨고, 그 다음으로는 공화당을 바꿔놨으며, 지금은 대통령직과 행정권의 경계를 바꿔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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