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 개편했지만 정작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에 대한 심사·감리 전담 부서가 해체되면서 벌써부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소처를 기존 6개 부서와 26개 팀에서 13개 부서와 40개 팀으로 대폭 늘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부문 6개 국 가운데 하나였던 보험감리국이 금소처 상품심사국,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등 4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보험감리국은 보험 상품의 약관 심사와 개선 뿐 아니라 일부 사전 신고 상품에 대한 인가, 판매 후 문제가 되는 상품 분석 및 사후 감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5000개가 넘는 보험상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민원이나 분쟁, 판례 등을 분석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추려내는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업계 큰 이슈였던 치매보험의 경우 애매한 약관이 문제가 되자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약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보험감리국의 2개팀이 전담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관 등은 금소처의 상품심사국이 담당하고, 사후 감리는 상품에 따라 생보·손보검사국 상시감시팀 맡아야 한다. 사안에 따라 책임 부서가 갈리는 것이다. 별도의 팀이 있는 것이 아니여서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보험은 금융 민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원 발생시 상품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DLF·라임펀드 등의 사태의 경우 금융상품의 권역이 사라지면서 통합적으로 사전·사후 관리하면 장점이 많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통합 감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피드백과 공유가 전제되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보험 업계 관계자도 “문제 발생시 금감원의 어느 부서와 연락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개편된 금감원의)업무 분장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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