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영입 인사 10호로 이탄희 전 판사를 내세웠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8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