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공동 기고문에서 두 장관은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며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에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종종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은 한반도 미군주둔의 가장 직접적인 비용의 삼분의 일만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 협정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두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민을 위한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측이 대폭 인상된 분담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현재 한국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계약, 그리고 미군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서비스의 형태로 지역 경제로 바로 되돌아 간다.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시켜 줄 상호 호혜적이며 공평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두 장관은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두 장관이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협상이 장기화되며 주한미군의 공백이 우려되자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를 재차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쳤다. 올해 처음으로 재개된 여섯 번째 협상에서도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 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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