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군의 올해 방위비 분담액을 놓고 해를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새해 다시 만났지만, 여전한 이견만 확인한 채 대화를 마쳤다. 양국은 협정 공백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 6차 협상 직후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급한 속내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16일 오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종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정은보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이틀에 걸친 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협상 직후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며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이며 한미 간 이견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기존 SMA에서 분담해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더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한반도 방위비’로 신설해 분담액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요구 수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대화는 지난 10차 협정 만료 기한인 지난 연말을 넘긴 상태다.

사실상 협정 공백 상황이 이어지며 양국은 초조한 모양새다.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그간 매달 한 차례씩 열렸던 협상도 기간을 좁혀 이달 내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차 협상 때에도 해를 넘겨 협정이 체결돼 수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만, 공백 기간 동안 주한미군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 공백 기간을 채웠다.

이번에도 주한미군은 협정 공백 동안 예산 전용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고 우리 정부가 협정 체결 이후 그간의 운영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주한미군 역시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수개월씩 예산을 전용하며 운영을 정상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비한 추가 대책 방안이 한미 간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후속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의 안보 기여 노력을 강조하며 기존 협상 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대사는 6차 협상 직전 현재 상황에 대해 “양쪽 사이에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서로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동맹으로서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