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추가 군사시설 보호 완화 지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며 “DMZ와 가까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군사보호시설을 완화하고, 길을 내 더욱 많은 사람이 오가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는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당정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 보호구역 완화대책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며 “지역민의 재산을 보장하고 불편 최소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추가적 군사보호 시설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중심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원장은 “접경지역 지자체가 요청한 주민 및 관광객 출입 개선 여건을 위해 민통선 조정 검토 요구도 적극 검토해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른 작전수행 여건변화, 사회현상 변화 등을 고려해 작전수행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서도 우리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아직도 (지자체 등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전향적,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많은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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