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 및 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을 향해서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는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