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당시 우리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 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최근 미국도 동참했다”며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측은 우리측 제안을 즉각적으로 거부했고 일측은 현상동결합의 방안에 관해서도 즉각적인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우선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기회기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했다. 특히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초계기 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일간 협력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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