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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강도 대일 메시지…文대통령에 쏠린 눈
日 공세대응…오후 국무회의 주재
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도 거론
靑 “가능한 모든 조치 강력 대응”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는 일본이 끝내 ‘파국’을 택하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2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일관계 파국에 따른 향후 단계적 대책에 착수하며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공개일정 없이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 상황 등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시시각각 비서관들의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각종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메시지 대신 대국민담화도 거론된다. 가장 강력한 수위의 형태인 대국민담화가 발표되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 다른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1시간∼1시간30분 가량 진행하는데, 예상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다.

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대일 고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기적 대응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영향이 반도체 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 유지 여부도 큰 관심이다. 강 장관은 전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언론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내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본은 그동안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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