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한국 정부가 내놓을 다음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꺼내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본 측이 대북제재 등 ‘안보문제’를 거론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강행한 만큼, 우리 정부는 ‘안보 대 안보’라는 대응 방향에 따라 이달 하순이 기한인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는 방침을 굳힐 공산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상황전개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에 신중한 국정원과 미국 측 입장을 무게감 있게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우선 외교부와 국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고노 외무상에게) 이야기했다”며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 유지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의에도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단 얘기를 했다”며 재차 밝혔다. 국회의 입장도 강 장관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1일 일본서 귀국한 국회방일단의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의회 면담 결과를 전하며 “일본이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고, 한일관계가 통제 불가능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쉽사리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군사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지소미아인 만큼, 미국은 대(對)북한 정책에 있어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을 삼각공조체제로 엮는 핵심고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로이터의 워싱턴발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와 국회가 ‘안보 대 안보’ 프레임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국정원의 기류도 미국 측과 대동소이하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상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외교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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