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는 우리 외교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여론전이다. 전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외교부 수장은 10일부터 시작하는 해외 일정 계기로 제3세계 국가에도 이번 사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선 일본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동작전’에도 착수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각공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도 본격화 했다.

현재 외교부는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이 정리된 자료 등을 세계 각국 재외공관에 배포 또는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에 배포하는 자료엔 일본의 이번 조치가 특정한 1개 국가(한국)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사 문제(강제징용 건) 등 정치적 목적과 무역분야를 연계시켰다는 점 등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에 (자료를) 배포하거나, 관련 전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4월 현재 상주대사관 115곳·(총)영사관 46곳·대표부 5곳 등 합계 166곳에 재외공관을 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같은 활동이 해당국 정부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재국 정부기관이 주요 타깃이지만, 현지 언론과도 접촉하게 된다”며 “외국인들도 (일본 정부 조치와 관련한) 현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강경화 장관도 팔을 걷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 순방 일정을 통해서다. 취임 후 처음 아프리카를 찾는 강 장관은 아프리카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의 지지 확보를 호소한다. 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경과와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외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9일(현지시각)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했다.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 긴급 상정의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했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9일 회의에는 백 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에겐 일본의 행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 관련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 차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주장도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같은 날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필리핀·태국 등 4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서울에서 외교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서 한미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앞선 11∼14일엔 도쿄를 찾는다. 일본 외무성 등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역내 및 세계 이슈에 대한 노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한일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등에 있어 ‘한미일 3각공조’ 균열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 행보가 본격화 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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