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정수 축소로 여론 선점
바른미래, 뚜렷 성과없이 내분조짐
 |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
실속이 없다.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 모습이다. 되레 그동안 관심없던 양대정당이 논의 중 챙길 것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날 늦은 오후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 4당 모두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75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 바른미래 등 야 3당은 100% 모두 적용을 주장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갖고 “100%를 하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의원 정수)초과는 안된다”고 협의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체계가 생긴 후 재빨리 주도권을 잡은 모습이다. 전략은 ‘법안 끼워넣기’다. 원내 제 1당으로 야 3당 편에 서는 대신, 이들 도움으로 숙원 법안들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때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할 법안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내밀었다. 국정원 개혁법은 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른미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법안이다. 민주당은 우리도 한 발 물러선 만큼 바른미래도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양보를 해달라고 압박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장 판이 엎어져도 최소한 논의에 나섰다는 명분은 만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지지율 높이기에 활용 중이다. 여야 4당의 압박 속에 한국당은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270석으로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채택했다. 정치 불신감이 높은 사회 분위기 속 지지율 반등을 꾀한 셈이다. 실제로 한국당의 의원 정수 감축안은 상당수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상태다.
반면 선거제도 개선을 먼저 들고나왔던 바른미래는 이제 초조함만 커지는 중이다.
바른미래는 처음부터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형 비례제 100% 적용을 주장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안을 받으면 내부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원총회 때도 민주당 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5선 중진의 정병국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현 정부여당의 개혁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술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의원들은 총회 중 “합의 방향이 옳지 않다”, “민주당이 법안을 흥정하려고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바른미래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를 통해 “국민이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 ‘날치기’에 반대한다”며 “(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한국당 안을 받고, (의석 수)270명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야 3당이 힘을 합쳐 민주당이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 중심으로 협의하되,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여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