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가운데) 등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회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IMF가 추경을 권고해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원화 기준 명목 GDP(1782조2689억원)의 0.5％는 약 8조9113억원이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편성한 추경(3조80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7년 추경(11조2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값이다.

IMF 미션단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것보다 추경 규모를 더 작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후 “하지만 정부가 그 정도 규모의 추경을 내놓으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최근 한국의 수출 감소세 등을 거론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경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전반적인 정책 조치를 도입해 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때”라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가 추경을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면 미세먼지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며 “추경을 고려하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함께하는 추경이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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