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개혁 법안 처리 범위 두고도 다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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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ㆍ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여ㆍ야3당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두고 큰 틀에 합의했지만 서로 간의 기싸움은 여전히 팽팽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은 전날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여ㆍ야3당은 ‘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인 더불어민주당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여ㆍ야3당은 큰 틀에만 합의했을 뿐 민주당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75석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민주당은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지만 야3당은 75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선거제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 범위도 관건이다. 여ㆍ야3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정원법 등 3개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함께 민생ㆍ개혁법안 9개를 모두 처리하자고 요구해왔고, 전날 논의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지렛대 삼아 최대한 많은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의 공은 야3당에게 가 있다. 우리는 안을 제시했고 야3당이 흔쾌히 동의를 했다”며 “법안 9개를 들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인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바른미래당이 9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이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 다른 특성을 지닌 만큼 다른 법안 처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선거제 개혁)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시한인 만큼 여ㆍ야3당은 구체적인 선거제 내용과 개혁법안 범위를 두고 내부 기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ㆍ야3당 지도부는 연석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연동수준과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날 연석회의가 열릴 지 불투명하다. 이마저도 여ㆍ야3당 지도부의 기싸움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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