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사처 “고소득자 중심 축소 논의해야”
-당장 증세 불씨 껐지만 증세근거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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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는 이른 판단이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 제도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손질 명분은 계속 쌓여가는 모습이다. [사진=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ㆍ홍태화 기자] 여야 모두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는 이른 판단이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이 제도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손질 근거는 더욱 쌓여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추후 논의할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부분을 종합 검토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제 축소의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몰된다는 점을 들어 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와중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일몰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책 성격이 있다”며 “이를 지금 축소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볼 땐, 당의 시선도 긍정적이지 않다”며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절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위 소속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금 바로 추진하면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차근차근 대안을 만드는 게 맞다”며 “저도 이런 점을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10년간 3%씩 서서히 줄이는 등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범야권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에서 공제 축소는 ‘가면을 쓴 증세안’일 뿐이었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특히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만큼 공제 축소에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추 의원은 지금 공제 축소가 적용됐다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혜택을 받는 968만명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비중이 91.5%”라며 “결국 이들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간사로 함께 있는 김성식 바른미래 의원은 통화에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그간 정부의 예산 씀씀이가 알뜰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면 단순 세금 땜질을 한다는 인상만 강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야 3당과는 달리 입법조사처의 경우 공제 축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기 직전에 나온 보고서다. 입법조사처는 전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혜택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축소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제 축소 등은 비교적 사회적 비용이 적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등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전체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적은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양성화 등이다. 지난 1999년 반영된 후 일몰기한이 8차례 연장돼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입 취지로 볼 때, 공제 축소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언제 추진되느냐가 관건일 뿐”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