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강화ㆍ임금체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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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금체계 손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도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포용국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ㆍ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도 투입하고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규제개혁을 뼈대로 한 각종 민생입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