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5월호)’을 보면 올 1~3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국세수입이 총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9조9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12.7%) 늘어났다. 정부의 연간 세수 목표치(251조1000억원)에 대비한 진도율은 29.4%로, 1년전(27.8%)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금이 걷히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 증가, 법인들의 수익 증가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올 1~3월에 20조6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17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3월에만 1조3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설 명절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는 2월로 늦어지면서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 지급으로 올 2월 상용근로자의 1인당 임금이 지난해보다 24.5% 늘어난 438만원을 기록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17조2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늘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59.5% 급증하면서 3월에만 18조4000억원의 법인세가 걷혀 지난해 3월(14조4000억원)보다 4조원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16조4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들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부가세 환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환급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3월에는 부가세가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적인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집행이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1분기에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3월까지 87조원을 집행, 연간계획 대비 진도율이 31.0%를 기록했다.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8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3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가 650조원으로, 지난해말(627조4000억원)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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