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패키지협상 막바지 언급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들이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나설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으며, ‘먹튀’ 우려에 대해선 최소 10년간 제도적으로 철수가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남북경협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등 갈길이 제법 있어서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전화를 걸어와 과거 러시아 등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많다며 북한이 개방 또는 개혁한다면 노하우를 갖고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개발펀드를 지원받으려면 회원국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제기구의 선행조건이 IMF 가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MF는 가입신청 나라의 경제상황과 통계를 분석해야 하므로 가입에 3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일부 국제기구는 비회원국에도 기술적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준비를 꼼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는 “(철도 연결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건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전체가 철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책상에 올려놓고 얘기 중”이라며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GM과 관련해서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M이 기존대출 3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약 4조원을 추가 대출하며, 산은은 8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GM과 산업은행이 조건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GM의 먹튀 가능성에 대해선 GM이 10년 한국에 더 있기로 약정하고, 산은은 한국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선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최종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 알려진 탓에 시장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