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거집착’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폐 청산이 노동분야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과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부당한 노동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최악의 청년실업과 위축되는 고용시장 회복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덜 실린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활동 마감 시한은 4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 당시 선정한 15개 조사과제 중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사찰 조사와 근절방안,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 개선 등 4개 과제의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11개 과제의 조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위원회는 남은 11개 과제의 조사를 연장된 마감 시한인 7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4개 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제들의 조사는 사실상 5월말이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며 “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인 7월말 이전에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조사가 민감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이 역시 결과 발표 시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고용부가 노동적폐 청산에 힘을 쏟는 바람에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안정은 제자리 내지는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불만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4%까지 치솟았다. 올해 역대 최대인 19조23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키로 하면서까지 고용절벽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신통치 않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수요예측 실패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7월 전격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현장에선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300인 이상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육지원을 위한 상생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고용당국이 정책적인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역할에만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경 등 애로사항이 있긴하지만 이것만을 탓할 게 아니라 청년실업 등에 적폐청산 이상의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달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