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지배구조 ‘싸움터’로
금감원장 잇단 낙마, 권위 추락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금융개혁 과제는 금융홀대론부터 업계와의 기싸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 1년 간 공회전만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금융권에는 금융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찌감치 주요 부처 수장들이 결정되며 새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금융위원장 인선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 금융권 인사가 없었다’, ‘주변에 금융을 잘 아는 참모가 없다’는 등 금융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홀대론으로 이어질 때쯤에야 최종구 위원장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이 넘은 시기였다. 이 때문에 첫 가계부채 규제인 ‘6ㆍ19 부동산 대책’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금융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표되는 어색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장의 인선이 결정됐지만 홀대론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물론,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금융 관련 과제가 가계부채 위험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금융산업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나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나서 금융홀대론은 ‘오해’라고 해명했을 정도였다.
지난해 9월 최임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첫 민간 출신으로, 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쳐 기존 관료 출신과 차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최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인적 쇄신을 위해 금감원 임원 전원을 물갈이하는 파격 결정을 내렸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또한 최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제도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그 사외이사가 자신을 뽑아준 CEO 연임에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셀프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에 나섰다.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지배구조를 상시 감시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를 배제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 원장은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하나금융의 경우 이사회에 회장 선임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금감원 채용비리 조사에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만 적발되면서 ‘표적검사’, ‘관치’라는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최 원장은 지인 자녀의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에 연루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조기 퇴진했다.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업계의 기싸움에서 당국이 패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한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 금감원장의 등판에 금융권은 금융개혁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문제삼으며 보험업법 개정, 금융통합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약탈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금융권의 금리산정 구조에 불만도 드러냈다. 그런데 김 원장도 결국 외출장과 정치 후원금 셀프 기부 논란 끝에 취임 보름 만에 물러나며 금감원의 권위는 다시 실추된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