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금융위기시 자금지원 강화
-IMF 협력 확대 방안 모색키로
［마닐라(필리핀)=강승연 기자］한ㆍ중ㆍ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4일(현지시간)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과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국가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1차 ‘ASEAN＋3(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역내 경제ㆍ금융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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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이 4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
참가국들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ㆍ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정책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지속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두기로 했다.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물가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과 다자 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역내 무역ㆍ투자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역외 경제와의 무역ㆍ투자 연계도 견고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금융시장의 긴축 움직임, 역내 지정학적 긴장 등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하방리스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언문은 “대한민국과 북한 정상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역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가국들은 우선 치앙마이 이니셔티프 다자화(CMIM)를 통한 자금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자금지원보증(financing assurance)과 분할지급(phased disbursement)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 해결용 지원제도(CMIM SF)의 경우, 기존에는 2회에 걸쳐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했으나 3회 이상 연장을 통한 3년 초과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시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IMF와의 협력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IMF와의 조기정보공유 체계를 도입하고 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정문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헹 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내년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와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피지 나디에서 열린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