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선 식재료 수급 안정책을 펴는 한편, 가격 편승 인상 등에 대한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ㆍ외식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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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먼저 최근 가격이 77% 폭등한 감자의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수입분 4400톤을 이달중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TRQ 기수입분이 1325톤이며, 5월까지 3000여톤이 추가로 수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사이에 가격이 42% 급등한 무에 대해서도 300톤 규모의 비축물량을 탄력 방출하고, 농협 등을 통한 할인판매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이 조기 출하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주부터 하루 50톤 규모가 조기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통계청 조사에서 3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쌀의 경우 최근 정부가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가격 변동시 비축물량 방출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가격이 30% 급등한 오징어에 대해서도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한편, 민간 보유분 방출 명령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식재료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프랜차이즈 등의 가격편승 인상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구매 및 온라인 직거래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외식업주 역량강화 교육을 신설해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 가격인상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심층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 등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6%로 7개월째 1%대에 머물렀음에도 일부 신선식품이 30% 이상 급등하는 등 농산물이 전체 물가보다 5배 이상 높은 8.9%를 기록하고, 외식물가도 2.7%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긴급 소집됐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물가가 1%대 중반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최근 체감물가가 높다고 느끼는 데에는 일부 농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외식비가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외식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식재료비 등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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