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발표문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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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홍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1월에는 노동시간을 많이 줄였고, 이후 조정 폭을 줄이면서 적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의 조사는 올해 1∼3월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던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노동 강도가 극대화돼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원 감축이 어렵다”며 “고용량에 비해 노동시간은 미세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식ㆍ숙박 업종의 경우 올들어 고용량이 줄었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홍 연구위원은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이 감소했을텐데 추세를 판단하지 않으면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1∼3월)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ㆍ일용직 고용이 감소하는 등 노동자구성이 변화하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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