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 사업 274조4000억원 중 지난 1월까지 23조5000억원을 풀어 집행률 8.6%를 나타냈다. 이같은 1월 집행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ㆍ경기회복에 역점을 쏟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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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을 언급하며 “가능한 시기를 앞당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정부의 이같은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집행은 이달들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 가운데 청년ㆍ중기 관련 사업 13개 2조8549억원의 집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업이 제도개선ㆍ전략수립 과정을 거치며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공모절차 진행으로 집행이 지연됐고 이달 중 사업진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1848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조합출자(2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산지유통활성화(6093억원) 등 사업은 이달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또 중견기업역량강화(653억원), 대단위농업개발(2478억원) 등은 지난달부터 예산 집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2865억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782억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1395억원), 농가 재해예방(4611억원) 사업 등은 지원 대상 조정과 사전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청년ㆍ중기 지원관련 예산지원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일자리 추경과 맞물려 고용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청년실업률 악화를 우려하면서“추경 편성이 결정되면 시기는 가능한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힌 점은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청년실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시장과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고용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나 중소기업-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등 고용시장 개혁이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서다. 당장 눈앞으로 닥친 ‘고용절벽’에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투입을 통한 고용확대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추경 등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늘리려는 방침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카드“라며 ”실제 재정정책을 통한 고용확대가 효과를 볼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성 교수는 다만 “지금까지 기업의 보조금 형태가 주를 이뤘던 일자리 예산의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예산 투입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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