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체하고 나가라’ 방침에 상인들 당황
-230명 상인이 돈 긁어모아 출자해 완공 눈앞
-“리모델링 중인데…갑자기 방 빼라니?” 성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0년에 공사허가 내줬잖아요. 그 다음엔 일절 철수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고…. 그런데 올해 9월 되더니 갑자기 나가라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요.”
‘반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세종 동인천역사 부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투자 금액이 300억원이나 들어갔어요. 230명 상인과 투자자들이 전세보증금 빼고 어쩌고 해서 모은 돈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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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민자역사의 국가 반환과 관련한 논의가 점차 복잡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말 국가귀속 방침을 내린 가운데 상인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지난 21일 동인천 역사 앞에서 입점 상인들이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
정부가 30년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 및 향후 1~2년간의 기존사업자 임시사용 허가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자 역사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민자역사 국가 반환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 철거 후 원상회복’ 방침 통보가 내려진 동인천 민자역사의 경우 더욱 그렇다. 다른 시설과 다르게, 순수 영세 상인들로 이뤄져 있는 동인천역사는 최근 상인들의 출자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인천 중구청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허가받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동인천 민자역사는 2017년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12월에는 시범 오픈, 내년 1월께는 그랜드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공정률은 90% 수준, 들어간 투자비용은 300억원에 달한다.
상인들은 ‘너무 갑작스런 국가귀속’이라며 당황스럽단 반응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관련한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올해말 임차 만료가 예상돼 있는데 9월에서야 갑작스레 철수 통보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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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국가 귀속 및 역사 원상복구가 결정된 동인천 민자역사의 외관 모습.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이곳은 12월 오픈을 앞두고 있었다(제공=연합뉴스)] |
황 부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대화가 진행돼야 하는데, 용역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2010년 국가에서 허가를 내줘서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공사가 완료될 때가 되니까 지어놓은 걸 철거하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상인회가 중심이 돼 인천 중구 동인천 역사앞에서 꾸준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황 부장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곳에 투자를 진행한 순수한 상인들”이라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투자했는데,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답답하니 집회 하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뚜렷하다. 30년간 임차가 진행된 시설을 재차 같은 투자자한테 임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가 시설인만큼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사용 권한을 누려야 하는데,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기존 사업자가 다시금 사업권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도에 이미 공문을 통해 업체들의 철수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한다.
업계는 해당 공문에 국가 귀속에 대한 내용은 일절 담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도에 나온 공문은 오는 12월이 넘어가는 임차계약을 맺지 말라는 ‘안내문’ 수준의 내용이었다”며 “해당 공문에는 국가 반환이 결정됐다든지, 철수를 준비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