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 감사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6일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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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의원도 불참해 개회조차 선언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착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렸지만, 끝내 기다리다 새누리당 의원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날 일정을 접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할 경우, 야당 간사가 개회를 선언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11시 33분께 “장관 이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강력히 촉구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장관 등은) 현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종걸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야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헌법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로 국정감사를 두고 있다”면서 “아무리 여야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을 다 거부하는 것은 국정을 이끌 여당으로서 국민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요 직위자들은 이철희 의원의 발언에 따라 모두 자리를 떴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청사에서 머물다 오후 3시께 새누리당의 국감 참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뒤늦게 나타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은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려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사단도 반대한다”며 브리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브리핑실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사는 이와 관련 아무런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
황희종 기조실장은 나중에 기자실을 찾아 “대변인실 판단에 따라 그렇게 전한 것이지 출입기자단 간사 명목으로 그런 의견을 주장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이므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강조해왔던 것처럼 그 말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당장 국감장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정감사는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예정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역시 비슷한 이유로 파행을 겪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