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기준 전체 2만4877가구가 공급됐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가구수는 3296가구에 달하며 전체 13.2%를 차지했다. 이는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합한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 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은 미계약 상황이 더 심각해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황 의원 측은 입주자 모집 실패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흥목감 B3블록(678세대)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600만원에 월세가 68만원에 달하는데, LH가 B5블록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보다 보증금이 2,000만원 높고 월세는 9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미달사태는 이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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