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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에 해임안에…‘對北-對野’두 전쟁 벌이는 朴대통령
“안보·경제위기”강경한 대북 행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대선 전초전 기선잡기 시각도"

박근혜 대통령이 두 곳 동시전쟁에 나섰다. 상대는 북한과 거대야당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ㆍ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공조와 내부단합으로 맞서면서, 야권에 대해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등의 카드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면돌파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쓰는 카드다. 이번 두 곳 동시전쟁은 내년 대선을 앞둔 사전포석이라는 점에서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주말인 24일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비상시국에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힌데 이어 청와대는 25일 국회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해임건의안 거부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임에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도 직접 화살을 날렸다. 특히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 사망선고를 내리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의 이처럼 강한 반격의 배경에는 이번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이나 ‘비선실세’ 의혹과 같은 대통령 흔들기 차원의 정치공세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임기 후반기 여소야대 정국에 떠밀려 김 장관을 해임할 경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국면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 역시 박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은 대선전초전 기선잡기 싸움 양상으로 확대 비화되는 양상이다.

또다른 전선은 북한과의 정면충돌이다. 박 대통령은 현 국가상황을 안보ㆍ경제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대응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핵ㆍ북한문제만 해도 박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광인’으로까지 표현하며 이전과 다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북핵ㆍ북한문제만 집중해도 어려운데 야권과 갈등을 빚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라며 “김 장관의 경우 일부 의혹이 소명됐다고 했도 ‘흙수저’ 논란 등을 보면 정무적 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치권의 극한 갈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주말 박 대통령 주재 장ㆍ차관 워크숍을 가진데 이어 26일에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원조회를 갖고 국정철학 공유와 국정과제 마무리 의지를 다지는 등 엄중한 근무기강 확립에도 나섰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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