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선 1~4차 핵실험이 3년 주기로 이뤄진데 비해 이번 5차 핵실험은 불과 8개월만에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강행한 내부적인 이유로는 정권수립기념일(국경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핵강국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폭발시험과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시한 뒤 숨가쁘게 핵 및 운반체계 기술 개선에 매진해왔다. 이번 핵실험이 핵능력의 확실한 개선 및 확인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한 만큼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정권수립기념일은 시기적으로 가장 알맞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다는 밖을 향한 측면이 크다. 이날은 중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담과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끝난 직후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핵ㆍ미사일을 규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북 압박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핵무기 고도화 달성에 나섰을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대선 등 정치적 국면에서도 북한은 지금이 눈치 안보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각국의 독자제재 등 강력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이 대화요구나 지원 등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발하는 북한의 선택지는 핵실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한 축으로 가고 다른 한 축으로는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 국제사회의 압박을 북한이 역으로 치고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일단 핵무력을 최대한 완성시켜 놓으면 정권유지는 물론 협상국면으로 전환이 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추가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추가 제재에 동참은 하겠지만 사드(THAAD)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북한 압박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김용현 교수는 내다봤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