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3333명(건강보험 3173명, 국민연금 142명, 고용 및 산재보험 18곳) 중 2016년 8월 기준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는 1.9% 수준인 64명에 불과했다. 총 체납액도 1240억원 중 97억원만 납부돼 납부율은 7.8%에 불과했다.
2013년과 2014년 공개된 체납자의 납부 실적 역시 부진했다. 2013년 고액 상습 체납자 1521명 중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낸 사람은 고작 67명(4.4%)이었고, 2014년에는 2113명 중 5.2%인 111명만이 보험료를 완납했다.
상습 체납자들의 이같은 배째라식 버티기에 ‘더이상 건강보험공단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을 방지하고자 국세청, 지자체 특수사법경찰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매년 12월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자,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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