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0명 중 80%에 이르는 136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9일 밝혔다. 나머지 10대 대학 출신은 34명에 불과했다.
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의 고위 법관 배출 순위는 고려대(13명), 한양대ㆍ연세대(각 4명), 성균관대(3명), 건국대ㆍ부산대ㆍ영남대ㆍ전남대(각 2명), 이화여대ㆍ한국외대(각 1명) 순이었다. 서울 이외 지역 대학 출신 고위 법관이 6명에 불과한 것이다.
헌법 개정 이후 임명된 64명의 대법관 중 86%(55명) 역시 서울대 출신으로 집계, 대법관의 서울대 편중 현상은 고위 법관보다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은 고려대(2명), 전남대ㆍ연세대ㆍ동아대ㆍ영남대ㆍ원광대ㆍ한양대(각 1명)에서 배출됐다.
오 의원은 “고위 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 집중된 것은 사법부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조직 내에서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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