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10억엔 출연을 언급하며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지난해 12월 28일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소녀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소녀상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으며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소녀상은 민간에서 세운 것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정상 차원에서 소녀상을 직접 언급한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반대를 언급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관계 관리에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양국 대화나 협의 과정에서 지난 정상회담은 갈등 확산을 막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는 한중 간 사드 문제와 달리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다 상당 부분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국민 감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특히 가해자인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이전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압박 수위를 높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이를 비판하거나 명확하게 거부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일본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12ㆍ28합의문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있다.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대목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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