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8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옌티안에서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애초 목표했던 2016년 타결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언문은 “우리는 협상 진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며 “각국 장관들과 협상단에게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 협상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지침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결과적으로 작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의를 열고 채택한 정상 공동선언문에서 2016년까지 타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2015년 타결 목표를 설정했으나 2016년으로 늦춘데 이어 또다시 훗날을 기약하게 된 셈이다.
RCEP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질서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태동부터 미국이 아ㆍ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내세운 TPP에 대항마 성격을 띠었다.
RCEP과 TPP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은 TPP 발효를 지켜본 뒤 RCEP을 타결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TPP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TPP 조기 비준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협상국 간 관세율 인하폭을 두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RCEP 출범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 등은 관세 자유화율을 TPP 수준으로 높게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인도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에 대해 “RCEP이 세계경제 회복 및 역내경제통합 차원에서 갖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 타결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