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엔티안에서 열린 지역내 최대 전략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 이행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메우고 대북압박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무엇보다 이 지역의 문제이므로 EAS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표명돼야 할 것으로 보며, 정상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ㆍ위협과 관련해선 “북한은 금년 초 4차 핵실험 이후, 며칠전을 포함해 무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김정일 정권 하에서 18년 간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한국을 직접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어느 국가라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핵심 기반시설 및 자산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2014년 미국 소니 픽쳐스사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한반도를 넘어 전방위적인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불과 4~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라면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북한의 도발ㆍ위협이 우리 국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불가피성을 설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비확산 성명’과 관련,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모두 참여한 EAS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특별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응한 공조 측면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