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은 올 들어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ㆍ북한문제 관련 양국간 공조방안과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 순으로 이어진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게 된다. 연쇄 정상회담은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잇달아 쏘아올리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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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박 대통령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ㆍ위협으로 촉발된 현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둘러싼 갈등으로 흐트러진 대북공조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북한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불용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ㆍ위협과 관련, “오늘 나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핵우산 등을 동원해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유사시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국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적이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구상을 거둬들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라 할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지난 5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일본을 겨냥한 지도를 공개하는 등 대일 위협을 노골화한 만큼 단호한 대북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연쇄 정상회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0분(순차통역),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6분(동시통역),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50분(동시통역)이라는 시간차가 보여주듯 국가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동시통역은 순차통역에 비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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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며 찰떡공조를 보인 반면 한중 사이에는 사드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러시아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엄중한 시기에 주요국 정상들과 소통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사드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