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ㆍ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복지 담론 주도를 위해 무리한 ‘치적 쌓기’에 돌입했다”는 비판과 “불가피한 처방”이라는 옹호가 팽팽히 맞선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인구감소 대처를 위한 기관을 두고 있다는 논리다.
국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인구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사안의 공론화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국토가 좁고, 변변한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가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도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수립ㆍ운영ㆍ총괄하는 ‘인구안정처’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안정처에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조직도도 구상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 역시 전날 국무총리 산하 인구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날까지 발의한 정부부처 신설 법안이 7건에 이른다는 점이다. 개원 초기 노인복지정책을 전담을 위한 노인청(또는 노인복지청, 보건복지부 산하) 신설에 주력(이종배ㆍ홍문표ㆍ경대수ㆍ이명수 의원 발의)하던 새누리당은 이후 청년고용촉진ㆍ창업지원ㆍ경력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청년처(또는 청년종합지원처, 국무총리 산하) 신설도 주장(이장우 의원 발의)했다.
3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장ㆍ차관급 부처수장이 5명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ㆍ여당의 무책임한 치적 쌓기와 그로 인한 행정부 비대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에 관련 정책업무 총괄 권한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인구 관련 정책이 13개 부처에 총 234개 과제로 분산되면서 29조 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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