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였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짜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들은 유 위원장 사퇴 촉구의 이유로 지난 29일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표결처리를 지목했다. “지난 29일 추경 심사 의결 시 예산의 증액을 여당과의 합의와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20대 국회의 협치를 파탄시킨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유 위원장은 지난 18일 6개 시ㆍ도교육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야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19일 국민의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야당만의 추경안 단독 표결 처리도 예상되고 있다’고 밝혀 사전에 이미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며 “특히 추경 심사가 있던 지난 29일 1조 9000억원이라는 충분한 교부금에도 불구하고 6000억원을 증액하면서 헌법 57조에 의한 정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오늘 회의 시에도 여야 간사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 의원들을 향해 ‘버릇을 고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막말과 협박을 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이 있는 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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