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경 편성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7일 총리와 부총리, 경제관계 장관들과 담당 고위공무원들은 회의장과 주변에서 답답한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었다.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집행해야 하는데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종합질의가 조선ㆍ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전됐기 때문이었다.
추경안 심의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예결위 회의장과 주변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기해야 했다. 추경이 시급하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면 언제든 달려가려 했지만, 결국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보통 예결특위 전체회의에는 총리와 부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소위에는 담당 차관과 국실장들이 각각 참석해 현안을 설명한다. 과거엔 전체회의까지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해당 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올해는 전체회의 자체가 공전되다 보니 국무위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결국 여야간 논쟁을 지켜보며 하품만 하다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당초 국회 예결특위는 1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다음 19일부터 22일까지 소위를 진행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추경안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당초 기대보다는 상당히 늦은 심사 일정이지만, 정부는 추경안이 22일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가 공전되면서 추경 집행은 물론 국무위원들의 일정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이 잦아 업무 공백이 심하다는 지적이 난무하는 판에 국회에서도 하품만 했으니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회의 공전과 추경안 심의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업 실직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통큰 정치에 나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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