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통과돼야 추석전 집행
울산 실업률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3.9%로 1.2%포인트 급등
추경 지연시 민생위기 심화우려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선업 실직자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가 조선업 청문회 증인채택이라는 암초에 걸려 오는 22일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쏟아져나오면서 경제 곳곳에 경보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생 위기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지역의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만9000명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2.6%에서 3.6%로 1%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울산의 실업률도 2.7%에서 3.9%로 1.2%포인트 급등했다.
경남과 전북ㆍ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 증가폭은 연초 1만5000명 수준에서 3월 3만1000명, 5월 2만8000명, 6월 3만2000명, 7월 2만3000명 등으로 2만~3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올해 실업자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민생 위기가 해당 근로자의 가족은 물론 지역 자영업자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27면>
당초 이달 12일 국회 처리를 기대했던 정부는 여야가 합의했던 22일 국회 통과도 어려워질 경우 추경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는 추석이 9월 중순이어서 그 이전에 집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추경 심의로만 따져도 정치권은 이미 낙제 점수다. 올해 추경안의 국회 심의 기간은 이미 2013년과 2015년 추경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이 오는 22일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지난달 27일 편성안을 제출한 후 27일이 걸리는 셈이다. 2013년 추경안은 그해 4월18일 국회에 제출돼 19일만인 5월7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엔 7월6일 정부안 제출 후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기간은 2008년 89일에서 2009년 30일로 줄어드는 등 19대 국회에선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 처리에 속도를 냈으나, 올 5월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다시 늦어지는 것이다.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타격을 받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이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개선되기 어려워 추경을 포함한 지원이 없을 경우 실직자들과 지역 자영업자들은 벼랑에 몰릴 수밖에 없다.
올 2분기까지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내수가 그마마 경제를 지탱했지만, 3분기엔 사상 최악의 폭염에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제활력이 급강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실직자 등 서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에 접근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