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와 JP모건 등 해외IB들은 한국의 부패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머물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이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선 부정부패 척결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측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수(T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6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가운데 37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점수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0점이 가장 청렴한 것을 의미해 청렴지수라고도 불린다.
주요국 청렴지수를 보면 덴마크가 9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90점), 스웨덴(89점), 뉴질랜드(88점), 네덜란드ㆍ노르웨이(87점), 스위스(86점) 등으로 북유럽 등의 선진국이 월등히 높다. 또 독일ㆍ영국(81점), 호주(79점), 벨기에(77점), 미국(76점), 일본(75점), 프랑스(70점)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홍콩(75점)도 한국보다 20점 가까이 높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국가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되지 못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치밀하게 준비한 사업보고서보다 융숭한 대접이나 골프 라운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더라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씨티와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김영란법 논란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와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부패 척결 노력은 장기적으로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과거 뇌물수수와 부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컸고 공직자 불신이 사회적 불안으로 내재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경제활동인구의 15%에 이르는 400만명으로 추정돼 일시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는 특히 법안의 세부내용과 관련한 논란 등 불확실성도 소비심리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씨티는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습이 변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이로 인해 성장 둔화가 우려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리라는 전망이다.
JP모건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 4분기~내년 1/4분기까지 실제 소비보다는 소비심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거나 민간의 투자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며 한국에서 부패만 해소돼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부정부패 개선과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이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질 경우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명목 기준으로 약 0.6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일부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부패척결이 필수적리라는 얘기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