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제 활성화와 복지 수요를 고려한 바람직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발제문에서 “법인세 논쟁에 앞서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미신을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원장은 “법인세를 재벌가들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조세 전가(tax shifting)’를 통해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 등 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법인은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며 재벌가가 법인의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내 최고법인의 경우에도 회장을 포함한 가계지분은 전체의 2% 이내”라며 “재벌가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인데,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수의 약 45%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법인세 누진구조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 원장은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누진구조라고 해서 소득 계층 별로 누진적인 세부담이 나타날 수 없다”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경제 주체들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는 자본투자의 수익률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라며 “국가경제의 성장은 기업의 투자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인세 인하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는 개별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을 합한 총체적 투자량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아울러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는 법인세율 경쟁에 더 민감하므로 명목 법인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4.2%로 OECD 국가 평균치(25.5%)보다 조금 낮은 수치”라고 했다. 2012년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32.5%, 중간 규모 국가는27.6%, 작은 규모 국가는 23.0%로 한국은 작은 규모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보다 약간 높은 명목 법인세율을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광림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자리해 조세ㆍ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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