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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과 방패의 사드 현안질의…與 “괴담 극복해야”, 野 “외교ㆍ안보 무능 종합판”
[헤럴드경제=장필수ㆍ유은수 기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는 19일 본회의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졸속 결정 과정, 중ㆍ러 외교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매서운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더민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 무능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 반대의 당론화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야당에서 첫 주자로 나선 설훈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사드 배치는) ‘한ㆍ미ㆍ일 3국 대 북ㆍ중ㆍ러 3국’의 신냉전 시대를 초래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고 전쟁위기만 커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전략부 재가 또다시 한반도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선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북중 관계를 오히려 공고하게 하여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배치 이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사드를 둘러싼 전자파 유해성 등의 괴담 차단, 대(對) 중ㆍ러 외교적 대응책을 확인하고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아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새누리당 첫 주자로 나선 윤영석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갖춰지려면 2023년에나 가능한데 사드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면서 다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이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 피해 막대할 텐데 어떤 산업 피해가 가장 크냐”고 물은 뒤 중국이 한국에게 보복성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 거란 대답을 받았다. 또 정부가 중국ㆍ러시아에 대해 정부가 어떤 외교적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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