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와 관광ㆍ콘텐츠ㆍ교육ㆍ금융ㆍ소프트웨어(SW)ㆍ물류 등 7개 부문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해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발전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부문별 지원방안이나 규제개혁이 구체화되려면 법이나 시행령 등도 개정돼야 한다. 서비스 ‘빅뱅’이 현실화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서비스경제 ‘빅뱅’ 스타트=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세계적인 ‘서비스경제화’ 추세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한편, 이것이 지연되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이번 발표에 담았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고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태다.
선진국에선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경제화’가 가속화돼왔으나 우리는 한참 뒤진 상태다.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이 더욱 고착화되면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0%를 넘어선 이후 완만히 높아져 지난해 70.1%에 달했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72.9%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10년 전인 2005년 59.4%를 기록한 이후 10년째 이 수준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에도 59.7%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 71.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선진국 평균의 80%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이며, 제조업의 서비스 활용도도 낮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수준 지원, 문제는 ‘실행’=정부의 발전전략은 세제ㆍR&Dㆍ규제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서비스와 제조업의 남아 있는 차별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비과세ㆍ감면의 항목별 지원대상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해업종 이외에는 모두 지원하고, R&D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을 통한 개발 촉진,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제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대 여소야대 구도에서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번에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 정부 임기가 내년말로 1년 반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지도 불투명하다. 서비스 ‘빅뱅’을 위한 실행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는 전체적인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부문별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구체적인 실행이 관건이며, 특히 중소기업ㆍ관련단체 등과의 갈등 조정도 중요한 과제로 남긴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