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계획도 발표한다. 구조조정 후속 대책 수순이다. 규모와 범위에 여야가 민감하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 구조조정 후속 대책, 그밖에 누리과정 예산 등 기타 현안 등 어느 수위까지 추경 범위에 들어갈지가 관건이다.
또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이다. 최저임금은 총선 당시부터 여야가 대립한 현안이다. 여야 모두 총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놨다. 여야 모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는 높은 수치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새누리당은 8000~9000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9000원을 기준으로 매년 10.5%씩 인상돼야 한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1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더민주는 2020년 기준, 정의당은 2019년 기준이다. 이를 계산하면 정의당은 연 18.4%, 더민주는 연 13.4% 인상이다. 국민의당은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총선 공약을 보면, 4당 모두 최소 10%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새누리당도 공격적인 최저임금 공약을 내걸었다는 게 이례적이다. 문제는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던 이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단 점이다. 직책에서 물러난 후 그를 대신해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할 지도부가 있을지 미지수다. 최저임금 고시에 맞춰 정치권에서 공약 이행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야3당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28일 국회를 찾는다.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차원에서다. 해임결의안까지 발의한 만큼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제11공수특전여단 광주 시가행진 등을 두고 야권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고된다. 이미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됐음에도 지금까지 직책을 유지한 박 보훈처장이기에 오는 28일에도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크다. 오가는 발언 한마디마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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