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최근 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소에 유엔 고위직을 신설하거나 유엔의 고위직을 사무소에 파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소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근거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5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문을 열었다. 사무소는 북한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기록, 책임규명 등의 활동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북한에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유엔에서 사무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소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탈북하다 체포된 주민은 비인간적 처분을 받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통일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6’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 처벌을 강화하면서 가혹한 노동교화형을 확대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사무소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국제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끌어모아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물을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도 사무소 활동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은 북한 인권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사무소의 기록 및 책임규명은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나 폴슨 소장을 비롯해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소는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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