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대표 국회연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정당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재벌기업 의사결정 민주화 ▷독점 폐해를 개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폐단은 자주 지적됐다”며 “정당ㆍ정파를 초월해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5년 단임제를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헌특위의 논의 범주로는 ▷국민 기본권 ▷권력구조 ▷선거제도 등을 언급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당장 시행할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됐지만 전담 인력 등이 없어 무용지물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독점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