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로비’ 때문”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을 대변할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켰다고 의심하는 국민도 있다”고 했다. 대기업 등이 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그는 “의회의 분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시급한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됐지만 전담 인력 등이 없어 무용지물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독점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