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임시국회 첫날부터 5ㆍ18 당시 진압군이었던 11공수특전여단의 옛 전남도청 앞 시가행진을 추진을 이유로 이번 주 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야권의 압박에 밀려 박 처장을 해임할 경우 자칫 보수진영의 반발과 임기 후반기 권력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야권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정치지형도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한 협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야권의 박 처장 사퇴 압박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 발의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인 박 처장에게는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해임촉구결의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박 처장 사퇴를 야권공조의 출발점으로 삼을 만큼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점이다.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박 처장의 박근혜 대선후보지지 안보강연 등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과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문제 삼아 두 차례에 걸쳐 해임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 해임촉구결의안을 다룰 상임위인 운영위원회가 11대 17로 야권이 우세하게 꾸려지면서 상임위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청와대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보훈처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주 호국퍼레이드는 보훈처 차원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보훈청, 31사단이 지역 차원에서 협의한 것”이라며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못했지만 2013년에는 동일한 코스에 11공수여단이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논란이 없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